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하면 과태료 30만원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계도기간 종료… 과태료 최대 30만원 부과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 시장에 중요한 변화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4년간 유예 기간을 두었던 이 제도가 드디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된 건데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이니 자세히 살펴봅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오는 5월 31일에 종료하고,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동안 신고 의무는 있었지만 처벌은 없었는데, 이제 실제로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처음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국민 부담을 고려해 최대 30만원으로 완화됐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누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신고는 누가 해야 하는 거지?’라는 의문을 갖고 계실 텐데요. 전월세 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한 명이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하니 실제로는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임대한 주택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과 둘째, 온라인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시대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게 편하겠죠?

또한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 한 장 더 제출하면 되니 꽤 편리한 방법인 것 같네요.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임대차계약 223만 건 중 95.8%인 214만 건이 이미 신고됐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이미 신고에 참여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아직도 일부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 이번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얼마나 부과되나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과태료 금액인데요. 원래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국토부는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과태료 수준을 대폭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만 과태료가 부과돼요. 특히 보증금 5억원 이상 임대차계약을 2년 넘게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다만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100만원)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니 정확한 정보로 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실제 과태료 부과는 7월 이후부터 이루어질 예정이고, 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 기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6월 1일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