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방법과 필수서류 안내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란?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따라 발급되는 공식 문서가 바로 임대차계약신고필증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 신고가 완료되면 발급받는 문서가 바로 임대차계약신고필증입니다.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은 계약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았다는 증명서인 동시에, 확정일자 효력도 자동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꼭 발급받아야 하는 중요한 서류죠.

임대차계약신고 대상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 시(市) 지역(지방 도 지역 군 단위는 제외)
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제외 대상: 계약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한쪽만 신고해도 됩니다. 이 경우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니 매우 편리하죠.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방법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인데요, 각각의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온라인 신고 방법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방법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이용하면 쉽게 신고하고 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임대차신고서 등록”을 클릭하여 신고서 작성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의 인적 사항, 주택 소재지 정보, 계약 내용 입력
임대차 계약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선택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으로 로그인 및 제출
신고 완료 후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출력

2. 주민센터 방문 신고 방법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직접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 필요 서류 준비
임대차신고서 작성
신고관청(주민센터) 방문 및 신고접수
임대차 신고내용 확인 및 처리
신고필증 발급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

구분	온라인 신고 시	주민센터 방문 신고 시
본인 신청	– 임대차 계약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 파일) – 계약 당사자 주민등록번호 – 전자서명 수단(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공인중개사 정보(중개거래 시)	–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
대리인 신청	※ 온라인에서는 대리 신청 불가	– 임대차 계약서 – 위임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위임인 서명 또는 날인) – 방문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시 주의사항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수수료: 온라인 신고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모두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확정일자: 임대차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 입력: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