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법 총정리

요즘 상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지난달에 친구가 카페를 차린다고 해서 도와줬는데,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하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냥 계약서니까 대충 작성해도 되겠지’ 했는데, 알아보니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2024년 5월에 개정된 최신 양식이 있어서 꼭 그걸 써야 해요.

2025년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최신 변경사항

가장 큰 변화는 관리비 관련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관리비 월 20만원’ 이렇게 대충 적었는데, 이제는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를 부과할 경우 주요 비목별로 세분화해서 써야 해요. 청소비, 경비비, 공공요금 등 각각 얼마인지 다 적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비정액 관리비도 마찬가지예요. 변동 관리비는 각 항목과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서, 임대인이 나중에 임의로 관리비를 올리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해요.

계약서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본 정보를 정확하게 적는 거예요.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는 물론이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소, 용도, 평수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보증금과 월차임도 금액뿐만 아니라 지급일과 지급 방법까지 명확하게 적어두세요. 그리고 임대차 기간도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히 기입하는 게 중요해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월세 인상 상한선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번에 개정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관리비가 발생하는 경우 각 항목별 금액이나 산정방식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적어야 해요. 변동 관리비의 경우 ‘실사용량 기준’, ‘면적 비례’ 등 구체적인 산정방식까지 명시해야 나중에 분쟁을 피할 수 있어요.

특약사항에는 수선 의무, 계약 해지 조건, 갱신 요구권 등 추가로 협의된 내용들을 명확히 적어두세요.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양식(2024.5.8. 개정)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법무부 홈페이지 > 법무/검찰 > 상가건물임대차법령정보 >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메뉴로 들어가시면 돼요.

부산시청이나 대구변호사, 예스폼 같은 곳에서도 최신 양식을 받을 수 있어요. 한글(.hwp), PDF 등 다양한 포맷으로 제공되니까 편한 걸로 선택하시면 돼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끝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는 거예요. 이걸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특히 확정일자는 빠른 시일 내에 받아야 해요. 나중에 건물주가 바뀌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거든요.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 증액 한도(연 5% 이내) 등도 꼭 숙지해두세요. 이런 권리들을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손해 볼 수 있어요.

계약서 원본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보관해야 하고, 분실에 대비해서 복사본이나 스캔본도 따로 보관해두시는 게 좋아요.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무엇보다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꼼꼼히 작성하시길 바라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