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장 양식 작성법

얼마 전에 지인이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해서 사기 고소장 양식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어디서 구하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간단하게 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대로 작성하는 거잖아요? 잘못 작성하면 고소가 각하될 수도 있고, 심하면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기 고소장 양식과 올바른 작성법을 정리해드릴게요.

사기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방법

우선 공식 양식부터 구해보세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들은:

경찰청 민원포털 (www.police.go.kr): 민원포털 → 자료실 → 수사민원/고소 → ‘고소장’ 다운로드
검찰청 홈페이지에서도 공식 양식 제공
정부24: 각종 민원서식 통합 제공

제가 직접 확인해본 결과, 경찰청 민원포털이 가장 사용하기 편하더라고요. 양식도 깔끔하고 작성 예시도 함께 제공해주거든요.

고소장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구분	필수 기재사항	비고
고소인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정확하게 기재
피고소인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모르는 정보는 빈칸 가능
고소 취지	사기죄로 처벌 요청	명확한 의사표시
범죄사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자료	계약서, 거래내역, 대화내용	목록 작성 후 첨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범죄사실 부분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작성하는 게 좋아요.

작성 시 주의사항

제가 지인 도와주면서 느낀 건데, 몇 가지 조심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피고소인 정보를 모두 알 필요 없음: 이름이나 외모, 연락처 등 아는 부분만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
객관적 사실만 기재: “~인 것 같다”, “~라고 추정된다” 같은 추측성 표현 금지
증거자료 정리: 계약서, 입금내역, 대화 캡처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허위 기재 금지: 잘못된 정보로 고소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증거자료 부분에서…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도 중요한 증거가 되니까 스크린샷 찍어서 첨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실제 작성 예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2025년 6월 10일 오후 3시경, 당근마켓을 통해 피고소인 김○○(연락처: 010-1234-5678)과 노트북 거래를 협의했습니다. 피고소인은 맥북프로 16인치 모델을 50만원에 판매한다고 하며, 선입금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경 국민은행 계좌(123-456-789012)로 50만원을 이체했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상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순으로 정확하게 기재하는 게 중요해요. 감정적인 표현은 빼고 팩트만 나열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