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표준계약서… 이거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대충 넘어가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아, 그냥 중개사 사무실에 있는 걸로 하면 되지 뭘” 했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정말 꼼꼼히 봐야 할 게 많더라고요.
특히 2024년에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가 개정되면서 관리비 관련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니까요, 예전 양식으로 계약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은 부동산 표준계약서 작성할 때 꼭 알아둬야 할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부동산 표준계약서 종류별 특징
일단 표준계약서도 종류가 여러 개예요. 어떤 부동산을 계약하느냐에 따라 써야 하는 양식이 달라지거든요.
| 계약서 종류 | 사용 목적 | 최근 개정일 |
|---|---|---|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 아파트, 빌라 등 주택 전월세 | 2023년 4월 |
|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 상가, 사무실 임대차 | 2024년 5월 |
| 부동산 매매 표준계약서 | 부동산 매매 거래 | 수시 업데이트 |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인데, 이것도 법무부 양식과 국토교통부 양식이 따로 있어요. 보통은 법무부 양식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2024년 상가임대차 개정사항이 핵심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이에요. 2024년 5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관리비 관련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관리비를 뭉뚱그려서 “월 50만 원” 이런 식으로 적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관리비 비목별로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해요. 전기료, 수도료, 청소비, 경비비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임대인이 관리비를 임의로 올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래요. 실제로 상가 관리비 분쟁이 정말 많았거든요.
다운로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법무정책서비스 메뉴에 들어가면 각종 표준계약서가 다 있거든요.
중요한 건, 꼭 최신 버전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예전 양식으로 계약하면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거든요. 특히 올해 상가 계약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2024년 5월 이후 버전으로 하세요.
작성할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들
제가 계약서 작성할 때마다 체크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라도 놓치면 나중에 정말 골치아파져요.
1. 부동산 표시 정확히 기재하기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과 똑같이 써야 해요. 주소, 면적, 동호수까지 정확히요. 한 글자라도 틀리면 분쟁 시 문제가 돼요.
2. 금액 관련 사항 명확하게
보증금, 월세, 관리비, 계약금… 모든 금액을 정확하게 써야 해요. 특히 상가는 관리비 항목별로 세분해서 쓰는 게 필수가 됐어요.
3. 특약사항 구체적으로 작성
구두 약속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워요. 수리 책임, 계약 해지 조건 등 모든 약속은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확인사항
요즘 전세사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임대인 관련 정보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2023년 개정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추가됐어요:
- 임대인의 체납 국세·지방세 현황
-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 임대인 정보 제공 의무
- 미납·체납세금 열람권 안내
이런 정보들을 임대인이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에도 명시해야 해요.
전세사기 예방 팁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약서 작성 후 해야 할 일들
계약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쓴 다음에 해야 할 일들도 있어요. 이거 놓치면 권리 보호받기 어려워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
이거 정말 중요해요. 특히 전세는 확정일자 받아야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을 때 우선권을 가질 수 있어요.
계약서 원본 보관
각자 1부씩 원본을 가져야 해요. 복사본으로는 법적 효력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주 하는 실수들
제가 봐온 것 중에 가장 많은 실수들을 정리해봤어요:
실수 1: 예전 양식 사용하기
최신 양식 안 쓰면 법적 보호 못 받을 수 있어요.
실수 2: 구두 약속에만 의존하기
모든 약속은 반드시 계약서에 써야 해요.
실수 3: 임대인 신분 확인 안 하기
소유자가 맞는지, 대리인이면 위임장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실수 4: 관리비 내역 대충 적기
특히 상가는 이제 세부 항목별로 적는 게 필수예요.
마무리하며
부동산 계약은 대부분 큰돈이 오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 하나하나 정말 꼼꼼히 봐야 해요. 귀찮다고 대충 넘어가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거든요.
특히 법무부 표준계약서는 계속 업데이트되니까, 계약 전에 항상 최신 버전인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뭐 어쨌든, 계약서 잘 쓰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분쟁의 90%는 예방할 수 있다고 봐요. 시간 좀 더 들여서라도 꼼꼼히 하시길 바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