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 불확실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각 정당은 부동산 공약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화와 주거난 해소를 약속하고 있는데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공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민주당은 이번에 어떤 정책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 하는지 전망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공약의 핵심 방향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의 핵심 기조를 ‘주택 공급 확대’로 설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토지임대부 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급 모델입니다.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주택 가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 비용을 줄여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지분적립형 주택은 최초 주택 구입 시 전체 가격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지분은 일정 기간 나누어 적립해 소유권 100%를 가지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은 모두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공급 모델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시장의 활력을 유지하려는 접근으로 해석됩니다.
수도권 4기 신도시 추진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4기 신도시”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현재 3기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신도시 개발은 장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를 대폭 낮춘 ‘징검다리 주택’ 공급도 제시했는데, 이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 내 역세권 유휴지나 정비사업 가능 지역 중심의 공급 확대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는 교통이 편리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림으로써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꾀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목할 만한 점은 이재명 후보가 기존 민주당 정부(문재인 정부)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 완화, 용적률 상향, 부담금 완화 등 규제 완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토마토의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송파구 문정동 훼미리아파트와 같은 재건축 추진 단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방향입니다.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은 현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이 공람공고된 상황인데,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이 실제 시행된다면 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부동산 공약에 대한 전망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전반적으로 ‘공급 확대’와 ‘합리적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실수요자(특히 2030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 역세권, 유휴지, 재건축·재개발 가능 지역이 투자 및 정책 관심 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0.73%p 차이로 승패를 가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 여야 모두 부동산 민심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리의 분석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0여 일 남은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일제히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정책이 장기적으로 실현가능성과 재정 부담, 중도층이 요구하는 실용성 등의 측면에서 평가받을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지분적립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모델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실제로 주거난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토지임대부 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은 어떻게 다른가요?
A1: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으로, 토지 비용을 제외해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춥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최초 구입 시 일부 지분만 구매하고 나머지는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적립해 최종적으로 100% 소유권을 갖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 모두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Q2: 민주당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은 어떤 지역에 영향을 미칠까요?
A2: 주로 서울과 수도권의 노후 도심 지역, 재건축·재개발 가능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는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인 지역들의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역세권이나 주요 교통망 인근의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수도권 4기 신도시는 언제, 어디에 조성될 예정인가요?
A3: 현재 민주당에서는 수도권 4기 신도시 추진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위치와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도시 개발은 기존 교통망과의 연계성, 주변 인프라,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선거 이후 실제 정책으로 발표될 경우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민주당의 부동산 공약은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주택이라는 새로운 모델 도입, 수도권 4기 신도시 추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화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규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와 시장 활성화에 무게를 둔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향후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공약이 더 구체화되고, 실제 정책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 경제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각 정당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은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영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