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얘기가 나오면 왠지 어렵게 느껴지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서 생각보다 자주 접하는 계약이에요. 집 리모델링, 사무실 인테리어, 웹사이트 제작 등등… 무언가를 완성해달라고 맡기는 모든 계약이 도급계약이거든요. 오늘은 도급계약이 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계약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드릴게요.
도급계약이 뭔가요?
도급계약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특정한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이에요. 민법 제664조에 나와 있는 정의인데, 쉽게 말하면 “이거 해주세요, 완성되면 돈 드릴게요”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일의 완성’이에요. 단순히 시간을 들여서 일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보수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나 파견근무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도급계약의 주요 종류
도급계약은 비용 계산 방식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어요. 각각의 특징을 표로 정리해봤어요.
| 종류 | 특징 | 장점 | 단점 |
| 총액도급 | 전체 공사비 총액 확정 | 예산 고정성 | 설계변경 시 분쟁 위험 |
| 단가도급 | 항목별 단가 × 실제 물량 | 물량 변동 대응 | 최종 비용 불확실성 |
| 실비정산 | 실제 비용 + 수수료 | 투명한 비용 구조 | 관리 복잡성 |
| 혼합형 | 기본 총액 + 단가 조정 | 리스크 분산 | 계약서 복잡 |
저는 개인적으로 혼합형을 추천해요. 기본은 총액으로 하되, 예상 못한 추가 공사는 단가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예산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나중에 분쟁도 줄일 수 있어요.
도급 vs 파견, 헷갈리기 쉬운 차이점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게 도급과 파견의 차이예요.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요.
- 도급계약: 수급인이 자기 직원들을 관리하고 결과물만 납품
- 파견계약: 발주처가 파견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시
이 차이를 모르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노동부에서 문제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IT업계나 건설업계에서 이런 일이 자주 생기거든요. 파견과 도급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계약하는 게 중요해요.
비용 관련 주의사항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도급계약할 때 비용 문제가 심각해요. 특히 건설 쪽은 자재비가 하늘 모르고 오르니까 정말 골치 아프죠.
ESC 조항 꼭 넣으세요
ESC(물가연동형 공사비 조정 장치)라는 게 있어요. 물가가 일정 비율 이상 오르면 공사비를 조정해주는 조항이에요. 정부에서도 이걸 권장하고 있어서 웬만하면 계약서에 넣는 게 좋아요.
설계변경 처리 방법
공사 중에 설계가 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때 추가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해놔야 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건 기본에 포함된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건 추가야!” 하면서 싸우게 돼요.
계약서 작성시 필수 체크 포인트
제가 몇 번 도급계약을 해보면서 정리한 체크 포인트들이에요. 이거 하나라도 빠뜨리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 목적물과 범위 명확히: 뭘 만들지, 어디까지 할지 구체적으로 적기
- 대금 지급 방식: 선급금, 기성대가, 잔금 비율과 시기
- 공사 기간: 시작일, 완료일, 지연 시 배상금
- 하자담보 책임: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지
- 안전관리 책임: 사고 시 누가 책임질지
- 분쟁 해결 방법: 문제 생기면 어떻게 처리할지
특히 하자담보 기간은 꼭 확인하세요. 보통 1~2년인데, 이 기간 동안 문제가 생기면 무료로 고쳐줘야 하거든요.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지만, 발주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보장이죠.
실제 경험담과 팁
제가 몇 년 전에 사무실 인테리어를 도급으로 맡겼는데, 정말 고생했어요. 처음엔 총액도급으로 계약했는데, 중간에 디자인을 바꾸고 싶어서 업체랑 엄청 실랑이했거든요.
결국 추가 비용을 지불했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애초에 설계변경에 대한 조항을 넣어뒀어야 했다는 걸요. 지금은 어떤 계약이든 변경 시 처리 방법을 꼭 명시해요.
도급계약의 장단점
도급계약에도 장단점이 있어요. 미리 알고 계약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장점들
- 전문성 확보: 전문업체의 노하우 활용
- 관리 부담 감소: 인력이나 자재 관리 안 해도 됨
- 성과 기반 보수: 결과물이 나와야 돈 지불
- 비용 효율성: 직접 하는 것보다 저렴할 수 있음
단점들
- 품질 통제 어려움: 과정을 직접 관리 못함
- 비용 분쟁 위험: 추가 작업 시 갈등
- 일정 지연 리스크: 업체 사정으로 늦어질 수 있음
- 하자 책임 다툼: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 애매
분쟁 예방하는 방법
도급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분쟁 예방이에요. 한 번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 정말 어려워요.
- 계약서 자세히 작성: 애매한 표현 최대한 피하기
- 정기 점검 회의: 진행 상황 수시로 체크
- 문서로 소통: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 기록
- 중간 검수: 완료 후가 아닌 중간중간 확인
더 자세한 내용은 도급계약 실무 가이드나 전문 분석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마무리하며
도급계약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잘 파악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거예요. 귀찮더라도 나중에 문제될 만한 부분은 미리 정해놔야 해요.
그리고 도급과 파견을 헷갈리지 마시고, ESC 조항 같은 최신 동향도 반영하시길 바라요. 조금만 신경 쓰면 성공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