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전세계약 진짜 복잡해졌네요. 2025년부터 또 뭐가 바뀌었다고 하던데… 솔직히 말하면 매번 법이 바뀔 때마다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지난달에 친구가 전세계약 하다가 신고제 때문에 과태료 받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보고 정리해봤어요. 이제 전세 알아보시는 분들… 이거 꼭 확인하고 계약하시길 바래요.
2025년 전세계약서 핵심 변화사항
가장 중요한 건 임대차 신고제예요.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무화됐거든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 넘으면 계약 후 30일 안에 무조건 신고해야 해요.
다행히… 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새로 계약하는 분들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동시 처리
이거 진짜 중요한 변화예요. 2025년부터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처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인정돼요.
제가 실제로 겪어본 건데…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당일 바로 신청하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하루라도 늦으면 보증금 보호에서 밀릴 수 있거든요.
| 신청 방법 | 처리 시간 | 비용 |
| 동주민센터 방문 | 즉시 | 무료 |
| 인터넷 등기소 | 온라인 즉시 | 수수료 있음 |
| 전자계약 시스템 | 계약과 동시 | 시스템별 상이 |
전세계약서 필수 체크리스트
계약서 작성할 때 이거만은 꼭 확인하세요:
- 신분증 확인 – 임대인이 진짜 집주인인지
- 등기부등본 – 근저당권, 가압류 있는지
- 중개대상물 설명서 – 중개업자 통해 계약 시 필수
- 거래내역 증빙 – 계좌이체로만 돈 주고받기
- 전세보증보험 – 전세사기 예방용
특히 등기부등본은… 진짜 꼼꼼히 봐야 해요. 근저당권이 전세보증금보다 많으면 위험하거든요. 제가 아는 분은 이거 못 보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보증금 못 받을 뻔했어요.
계약갱신과 임대료 증액 제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안 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갱신할 때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만 가능해요. 이거 몰라서 집주인이 막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 5%가 상한이에요.
솔직히…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알고 있으면 훨씬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어요.
임대차 신고제 대상 여부 확인
2025년 신고제 기준: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신고 대상
-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대상
-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 필수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나와요. 임대인, 임차인 둘 다요. 그니까 계약하자마자 바로 신고하시는 게 좋아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추가 팁
요즘 전세사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전세보증보험은 꼭 가입하시길 바래요. 프리미엄이 좀 있지만 나중에 보증금 못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리고 집주인 통장 잔고도 확인해보시고요.
아, 그리고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집은 의심해보세요. “이상하게 싸네?” 싶으면 한 번 더 알아보시길…
계약서 작성 시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
제가 직접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본 실수들:
- 계약 날짜 – 실제 계약일과 계약서상 날짜 다르게 쓰기
- 특약사항 – 구두 약속을 계약서에 안 적기
- 수리 책임 – 누가 뭘 고쳐야 하는지 명시 안 하기
- 중도 해지 – 조건과 위약금 명시 안 하기
특히 특약사항…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에어컨 새로 달아주기로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얘기해봤자 소용없거든요.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전세계약… 복잡하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챙기시면 문제없어요. 2025년 새로 바뀐 제도들도 미리 알고 계시면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안전한 전세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링크:
• 전세 확정일자 효력과 보증금 보호 방법
• 전월세계약서 다운로드 사이트와 작성 필수 체크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