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집을 무료로 빌려줄 때… 그냥 말로만 약속하고 끝내면 될까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무상임대차계약서는 돈을 받지 않고 집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예요. 아무리 가족이나 친한 사이라고 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골치 아파지거든요.
무상임대차계약서 기본 구성
계약서 제목부터 신경 써야 해요. “무상 임대차 계약서”라고 크게 써서 이게 무료 임대라는 걸 확실히 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갑” 또는 “A”, 임차인은 “을” 또는 “B”로 표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양쪽 다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까지 빠짐없이 써야 해요. 그리고 임대할 부동산의 정보도 상세하게 적어야 하고요.
필수 기재사항 체크리스트
| 항목 | 기재 내용 | 주의사항 |
| 인적사항 |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 정확하게 기재 |
| 부동산 정보 | 소재지, 용도, 면적 | 구체적으로 명시 |
| 임대기간 | 시작일-종료일 | 불분명하면 기재 |
| 보증금 | 무상임대 명시 | 0원으로 기재 |
| 임대료 | 무상으로 기재 | 0원으로 명시 |
솔직히…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챙기기 귀찮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거 언제까지 쓰기로 했지?” “공과금은 누가 내기로 했더라?” 이런 식으로 헷갈리기 시작하면 정말 곤란해져요.
계약서 주요 조항들
무상임대차계약서에는 보통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요:
- 제1조: 부동산의 표시 – 어떤 집인지 정확히
- 제2조: 보증금 – 무상으로 임차한다는 내용
- 제3조: 공과금 기타 부담 – 누가 전기세, 가스비 낼지
- 제4조: 임대료 – 무상이라고 명시
- 제5조: 배상책임 – 뭔가 망가뜨렸을 때
- 제6조: 원상회복 – 나갈 때 원래대로 돌려놓기
- 제7조: 건물용도 – 주거용인지 사업용인지
- 제8조: 건물의 구조 변경 – 리모델링 가능한지
특히 공과금 부담 부분은 진짜 중요해요. 저희 친구가 이거 때문에 싸웠거든요. 누가 전기세 낼지 미리 정해두지 않아서…
작성 시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
문서 작성할 때 몇 가지 팁이 있어요. 가능하면 자필로 쓰는 게 좋고, 인감도장을 사용해서 날인하는 게 안전해요. 프린터로 뽑은 계약서라도 서명은 자필로 하시길…
계약서가 두 페이지 넘어가면 페이지 사이에 간인도 해야 해요. 그리고 양쪽이 각각 1부씩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계약서 어디 갔지?” 하는 일이 없거든요.
무엇보다… 임대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해요. 그냥 “살려고”가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두시길 바래요.
법적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
무상임대라고 해서 임차인 권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기간 미정” 이런 식으로라도 기재해 두세요.
제가 실제로 겪어본 건데… 건물 구조 변경 가능 여부도 미리 정해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여기 벽 좀 뚫어도 돼?” 하면서 싸우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명시해 두는 게 나아요.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들
제가 본 케이스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원상회복 의무를 제대로 안 적어두는 거예요. “어차피 가족인데 뭐 대충…” 하다가 나중에 집 상태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임대 기간도 애매하게 적는 분들이 많아요. “당분간” 이런 식으로 쓰지 마시고, 최소한 “1년” 이런 식으로라도 써두세요.
아 맞다… 필수 항목이 다 기재됐는지 마지막에 한 번 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나중에 법적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무상임대차계약서… 귀찮다고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조금 신경 쓰는 게 나중에 큰 문제를 예방하는 길이에요. 가족이나 친구 사이라도 계약은 계약이니까요!
관련 링크:
• 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가이드
